정보공개제도란

공개형태

1. 1청구공개
 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     예 :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

2. 2정보제공
   •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   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1. 1국민의 알권리
   •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(정보공개청구권) 우선
2. 2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   •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
3. 3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
   •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
4. 4국민의 권익보호
5.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소비자·안전 등)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접근권 보장

근거법령

1.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2.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정보공개 청구권자

1. 1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2. 2외국인(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)
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책임관